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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11

제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

Solar's Pick : 답정너 전기본 2월 내지 3월 중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전기본 방향을 되짚어보며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기초가 될 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답은 정해졌음네,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기존 원전 수명연장만 집어넣었는데요. 이번에는 신규 원전 최소 2기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지역은 울산 울주군입니다. 경북 영덕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자체 공모를 통한 지역 선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력수요 증가 회귀문재인정부때인 제9차 전기본때는 그동안 연평균 2.1% 대였던 전력소비 증가율 전망이, 최초로 1.6%로 낮아졌고, 지난 10차때도 1.7%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이 신..

수소산업 규제개선 정책 들여다보기

정부는 지난 2월 2일 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차와 연료전지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던 것을, 수전해, 액화수소, 수소발전 등의 생산과 운송, 저장 분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소는 열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연소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수소터빈은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와,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 운행되는 수소차는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료전지의 역반응인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화학반응)와 수소 또는 암모니아 발전, 액화수소 운송 등의 분야에 있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된 규제개선 정책은, 기술적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 규..

수소 2024.02.08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답

신재생에너지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아다.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문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살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니,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지구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뒤편에 감독이 있다면, 그 감독의 의도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저절로 모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신재생에 대한 희로애락을 들려주고, 궁극적으로 신재생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태양광 분양 가격은 결코 싸지 않다

* 이 글은 태양광 분양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중 알게 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쓰는 에필로그와 같은 글입니다. 태양광 분양 산업 전반의 실태를 이야기하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현실의 한계 속에 있는 태양광 분양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분양 받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태양광 업체에서 태양광 분양 상품(토지)을 여럿 가지고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완성된 태양광발전소 역시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미래에 완성될 이 상품을 미리 분양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매하듯이 말이죠. 정상적인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광 정보 2024.01.29

2024년 상반기 SMP 전망. 언제 현물 REC를 팔아야 할까?

아래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로 표기한 SMP와 원유(두바이유) 가격 추세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SMP에 대해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국제유가는 SMP의 6개월 정도 선행지표라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격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국내 수입분의 70%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 빨간색의 두바이유는 파란색의 SMP보다 약 6개월가량 선행한다는 점을 추세선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시장 거래 데이터가 그것을 증빙하는 것 같아요. 유가 변동은 LNG 가격에 영향을 주고, LNG 가격은 SMP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수치보다는 추세선이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2024년 상반기 SMP 전망 2022년 하반기 두바이유 평균가는 배럴당 90.89달러이고..

태양광 정보 2024.01.27

RPS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4. 1. 11.)

1. 개정 이유 「신재생법 시행령」(제18조의3)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가 신규로발생하여, 공급의무자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신규 공급의무자(여주에너지서비스: 1,025.4MW, 삼척블루파워: 1,050MW)가 상업운전 및 시운전을 개시함에 따라 ’24년 신규 공급의무자로 추가(별표1 개정) 3. 의견 제출 : 2024년 1월 21일까지 4. 신구조문 대비표

RPS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4. 1. 8.)

1. 개정 이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가중치의 우대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편법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RPS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사실상의 동일사업자가 가중치 우대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임의 분할하거나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 적용규정 정비(별표2의 비고3 개정) 3. 의견 제출 : 2024년 1월 28일까지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 (생 략)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

REC 수익은 보조금이 아니다

Solar's Pick : REC가 보조금이라구요? 아닙니다. REC는 없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REC가 보조금 '성격'이라고요?신재생에너지를 다루는 거의 모든 매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말합니다.보조금이면 보조금이지, 왜 보조금 '성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12조7제5항에 따르면, '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고,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거래시장이 REC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즉, 국가 기관이 개설하긴 하였지만 엄연히 시장경제에 기..

2024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 ② (안갯속)

지난 11월 2일 자 글에서 2024년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이 흐림이라고 전망하였다. 2024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 ① (흐림)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태양광발전소는 용도에 따라 자가용 발전소와 상업용 발전소로 나뉜다. 자가용 발전소는 주택 옥상이나 마당 등에 3킬로와트 규모로 아주 작게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renewpo.tistory.com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쓴 글이다. 11월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여 증액과 감액을 논의 중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를 검토 중으로, 예결위 논의가 끝나면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국가 예산안 확정 과정이다. 그렇다면 자가용 태양광..

태양광 정보 2023.11.2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RPS, FIT 비교

기존의 석탄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등 1차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발전소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1988년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시작으로 현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국가와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의무와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대한민국이 현재 운용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는 두 가지로서 모두 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제도는 다음과 같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 일정규모(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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