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 ② (안갯속)

지난 11월 2일 자 글에서 2024년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이 흐림이라고 전망하였다.

 

2024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 ① (흐림)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쓴 글이다. 11월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여 증액과 감액을 논의 중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를 검토 중으로, 예결위 논의가 끝나면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국가 예산안 확정 과정이다. 그렇다면 자가용 태양광 예산은 어떻게 될까?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 예산 삭감 계획

이전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가용 태양광은 개인 스스로 발전소를 설치해 국가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으로서 개인이 지자체나 업체 등에 신청하면, 업체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업체가 수령하는 구조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5년 이상 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농어촌에 가보면 주택 옥상에 많이 보이는 태양광 패널이 거의 이 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소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2022년 3,214억 원(결산 기준), 2023년 2,470억 원이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595억 원이다. 백번 양보해서 대지나 농지에 짓는 발전소는 개인차는 있지만 보기에 흉하고 지지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업을 줄일 수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렇게 주택 옥상에 소규모로 짓는 발전소 예산마저 30% 가까이 삭감하면 명분이 없지 않을까. 농어촌 어르신 전기요금 보조 기능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피크전력 절감에 (약소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는 자가용 발전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이해가 불가능하다.

 

자가용 태양광 예산 향방 : 한숨 돌린 상황이나 안갯속

여하튼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아래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1,620억 원을 증액하여 상임위 의결했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은 예결위 검토를 거쳐 정부로 돌아가 정부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통 국회는 예산 감액을 하지만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제 정부에서는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라도 받을 사업은 받고 삭감된 사업에 대해 읍소하여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野, 원자력발전 예산 1천800억원 삭감한 산자부 예산 단독 의결 | 연합뉴스

 

 

---

다른 글도 읽어주세요!

 

자가용 vs 상업용? 햇빛농사 짓는 방법 intro. 아~ 전기맛 좋다!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간단한 배경지식

신재생에너지 '툭하면 고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