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s Pick : REC가 보조금이라구요? 아닙니다. REC는 없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REC가 보조금 '성격'이라고요?신재생에너지를 다루는 거의 모든 매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말합니다.보조금이면 보조금이지, 왜 보조금 '성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12조7제5항에 따르면, '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고,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거래시장이 REC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즉, 국가 기관이 개설하긴 하였지만 엄연히 시장경제에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