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REC 가중치 개정 전망

Solar's Pick : REC 가중치 개정 크게 무리가 없다면 내년에 재생에너지 가중치 개정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2018년, 2021년 3차례 REC 가중치를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지난 가중치 개정 방향과 최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환경 등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가중치 개정 전망을 뇌피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란?

• 의미 : 흔히 태양광 가중치가 1.2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가 1.5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REC 가중치란 신재생 전원별 발전원가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수치입니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9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가중치를 재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려사항 : 고려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입니다.
  • 경제적 측면 : 전원별 발전원가(LCOE)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중 전력단가(SMP)와의 차이 이상을 REC로 보전할 수 있어야 사업자가 달려들겠죠. 국내에서는 아직 전력단가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기 때문이죠. 지난 3차 개정 시 용역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 비중이 62%에 달했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책적 측면 : 여러가지 고려를 하는데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저감, 전력수급 안정기여,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 등을 분해하고 계층화하여 나온 비교데이터의 상대적 중요도를 REC 수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경제적 측면보다 비중은 다소 낮지만 그래도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현황 : 현재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REC 가중치 개정 경과 및 신재생 보급 현황

2012년 RPS제도가 도입되어 가중치가 제정된 이래, 지난 가중치 개정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2015년(가중치 1차 개정) : 태양광 지목구분 폐지, ESS 연계 풍력 신설
• 2018년(가중치 2차 개정) : 임야 가중치 하향(1.2→0.7), 해상풍력 연계거리 가산, 미이용산림바이오 신설
• 2021년(가중치 3차 개정) : 대규모 일반부지 태양광 가중치 상향(0.7→0.8),  임야 가중치 하향(0.7→0.5), 육상풍력 가중치 상승(1.0 →1.2), 수력 가중치 상승(1.0 →1.5)

 

지난 2차 개정 이후에는 태양광, 연료전지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는데요. 2022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보급 누적치는 28.1기가와트이고, 2022년 발전량 비중은 8.9%입니다. 신에너지를 제외하면 7.2% 정도라고 하네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의 신재생 보급 현황을 아래 표로 보시겠습니다.

 

출처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3. 11.

 

 

2018년까지 실적이 13.4기가와트였죠. 그런데 이후 4년간 14.7기가와트가 보급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임야태양광 가중치 두 차례 하향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 보급이 유의미하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발전원을 놓고 보면, 2012년 5%, 2018년 11.3%, 2023년 21.5%로 상승 기조를 이루긴 하지만, 아직도 주력 발전원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전력망 기저를 담당하려면 해상풍력이나 ESS가 확대되어야 하고 전력망도 대폭 확충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먼 길이라고 할 수 있죠.

 

2012~2023년 신재생 및 전체발전원(설비용량 기준) 비율

 

신재생 환경

그렇다면 내년도 REC 가중치 개정을 둘러싼 신재생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 윤석열정부 에너지 정책 : 일단 현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생태계 복원 및 SMR(소형모듈원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그 설비용량 확대 기조가 임기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같은 지자체는 원전 설치보다는 원전을 구성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기업 중심의 생태계 복원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향후 연구개발을 통한 SMR 수출 내지는 시범용 SMR 설치 등은 가능하겠지만 대규모로 원전 용량을 확충하기는 입지 선정도 어렵거니와 입지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재생 정책 : 재생에너지 정책과 수소연료전지로 대표되는 신에너지 정책은 산업부 내 보도자료 양만 보더라도 확연히 활동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니까요. 그렇지만 물밑에서는 전력망 확충 계획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탈탄소 정책 동향 파악, 기업 RE100 지원 등을 보이지 않게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CF연합(무탄소연합)이나 CF100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재생에너지로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정책 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안 맞으니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면 나라 망하는 줄 알죠.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포기하면 수출이 안 되어 다음 세대가 위태롭습니다.
• RPS 의무공급비율 : RPS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4월에 하향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2026년부터 25% 의무공급이었으나, 2030년 25% 의무공급으로 4년 연기되었죠. 2022년은 12.5%로 발전사는 78,724,010REC를 공급해야 했으나, 2024년은 13.5%로 소폭 증가될 것 같습니다. 현재 REC 가격이 75,000원/kWh 가량이죠. 4~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입니다만 그만큼 발전소 건설 지연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올라간 원자재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죠. 정책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으니 발전소 건설 지연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REC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자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은 더 멀어지는 거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REC 가격 하락 추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일 수는 있지요.
• 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클럽 가입 및 전력망 확충 정책 발표 :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대한민국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은 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설비용량)를 3배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준으로 3배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또 지난 11월 감사원 감사에 근거하여 전력망 확충 정책을 지난 12월 4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전부터 산업부에서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전력망은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면, 국내에 비우호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등떠밀려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내년도 REC 가중치 개정 방향에 조금이나마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REC 가중치 개정 전망 : 전체적으로 보수적 소폭 상승

 

* 아래의 2024년도 REC 가중치 개정 전망은 현 시점(`23년 12월)에서의 글쓴이의 뇌피셜임을 밝힙니다. 정부 부처 및 전문가의 공식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이런 의견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론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은 21.6%입니다(현재 8.9%). 내년 하반기에 수립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워킹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2030년 30% 기조는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3배 클럽 가입에 따른 속도감도 보여주어야 하므로 2036년 30% 목표에서 2033년 30% 정도로 상향하는 기조를 보인다는 가정 하에, REC 가중치도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상향하는 분위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 개정 방향 : 임기 초반에는 신재생 보급속도 조절에 방점을 두었으나 감사원 감사 등으로 비리 요소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REC 가중치 소폭 상승 추진

 

• 각론
  • 태양광 확대 : 건축물 1.6~1.7, 일반부지 1.2 현행유지 및 대규모 일반부지 0.9, 영농형 태양광 1.8~2.0
    • 건축물 기본 가중치는 당초 1.5에서 1.6으로 확대하고, BIPV 등 건물일체형에 대해서는 1.65~1.70 부여 : 이미 서울시에서 BIPV 확산 정책을 펴면서 박원순표 (미니)태양광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막형 패널은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일반부지는 1.2 현행 유지하나, 대규모 일반부지는 0.9로 0.1 상향 부여 : 지역에서 대규모 부지를 3메가와트 이하로 쪼개기 하여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광역지자체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려는 사업자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상황 방지 측면도 있고 태양광 효율이 높아져 예전보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면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상승도 고려할 만할 것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가중치를 신설하여 1.8~2.0 부여 : 현재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총선도 있고 농림부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과 상관없이 영농형 태양광이 가중치 세부부문으로 신설된다면 경제성 확보를 위해 1.8~2.0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가용 태양광은 현재 가중치가 1.0이죠. RE100을 조금 고려하여 1.2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료전지 :  청정수소공급의무화제도(CHPS)가 신설되었으므로 RPS에서 제외
• 바이오 등 현상유지 
• 해상풍력 : RPS에서 제외하고 영국식 경매제도 도입 (다른 글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결론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은 소폭이나마 확대할 전망입니다. '탈' 탈원전으로 출범한 정부이지만 다행히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나마 뒤따라가는 형국이지만 뒤로 가고 있지는 않지요. 목표치 자체가 수정된 부분은 현재 정부가 설정하는 것이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열심히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보급한다면 정부의 보급 목표치 자체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보조금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가용 태양광 시장은 보조금이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져 버렸죠. 태양광 패널, 인버터, 구조물, 전선 등등 개인이 구입하여 DIY로 설치하는 사례가 외국에서는 허다합니다. 발전사업의 REC 자체는 보조금 예산은 아니지만, REC만 기대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얼른 보급 속도를 높여서 전체적인 가격을 하락해야 제대로 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있고 거기에 변환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패널이 높은 가격으로 나와야 하는 거겠죠. 그런 제품에만 일부 높은 REC를 반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되길 기원합니다. 너무 먼 미래일까요?

 

어찌 되었던 내년도 REC 가중치는 소폭이라도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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