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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2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26.) 들여다보기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계획이 수소법 제5조에 따른 현재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관련 최신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수소경제 관련 계획이 들어가 있지만, 원전에 비해 비중이 적고, 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의 이슈로 지연되거나 좌초하는 일이 조금씩 생기면서, 수소경제에 걸었던 드라이브가 지금은 브레이크 상태다. 2023년 올해는 수소경제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슈로 수소경제에 대한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또 내년 미국 대선 등의 국제이슈로 미국발 금리인하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수소에 대한 사업성이 조금은 회복될 가능성도 보인다(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2024년도 수소 분야 예산안에 관련 연구..

수소 2023.11.2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RPS, FIT 비교

기존의 석탄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등 1차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발전소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1988년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시작으로 현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국가와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의무와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대한민국이 현재 운용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는 두 가지로서 모두 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제도는 다음과 같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 일정규모(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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