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2년 가까이 지난 계획이 수소법 제5조에 따른 현재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관련 최신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수소경제 관련 계획이 들어가 있지만, 원전에 비해 비중이 적고, 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의 이슈로 지연되거나 좌초하는 일이 조금씩 생기면서, 수소경제에 걸었던 드라이브가 지금은 브레이크 상태다. 2023년 올해는 수소경제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슈로 수소경제에 대한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또 내년 미국 대선 등의 국제이슈로 미국발 금리인하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수소에 대한 사업성이 조금은 회복될 가능성도 보인다(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2024년도 수소 분야 예산안에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이 어떻게 확정될지 기대된다.
비전 및 전략
대한민국 수소경제 비전은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경제 선도인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제성이 낮아지거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소(암모니아)를 들여오는 것이 더 비용이 낮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어서 기업들의 관심도 크다. 이런 점을 정부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전체 생태계의 핵심인 수소 유통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정표
2050년까지 청정수소 비중을 100%로 잡은 야심찬 목표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부문에서 수소가 많이 쓰여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운송수단의 수소 전기화보다는 재생에너지 전기화가 좀 더 산업에 파급력도 크고 비용효율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동수단에 따라 수소 전기화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있다. 가령 장거리 드론 같은 부문은 액체나 기체 수소를 이용하면 배터리를 이용하는 드론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날고 많은 무게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활용 로드맵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 수소 사용이 탄소중립의 핵심이 될 것이다.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중후장대산업에는 기존의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수소로 전환한다. (여기서 수소는 수소차처럼 전기를 만들어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의 열량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를 태워 모터 등을 돌리는 용도다.)
기대효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의 모든 문서가 그렇듯 이런 기대효과가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다. 2050년까지 정권과 정치 상황에 상관 없이 주구장창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밀어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다. 가정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우리 역량은 정부와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탄소중립에 힘쓰라고 주장하는 것에 쓰는 것이 먼저다. 그런 다음에 텀블러를 들고 전기차를 타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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