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규제개선 정책 들여다보기

정부는 지난 2월 2일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차와 연료전지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던 것을, 수전해, 액화수소, 수소발전 등의 생산과 운송, 저장 분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소는 열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연소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수소터빈은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와,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 운행되는 수소차는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료전지의 역반응인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화학반응)와 수소 또는 암모니아 발전, 액화수소 운송 등의 분야에 있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된 규제개선 정책은, 기술적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라기보다는, 이미 기술은 완비되었으나 법령상 미비로 인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이를테면, 수전해 분야의 검사 및 성능시험 간소화, 충전소 분야의 방호벽 유형 추가, 암모니아 저장탱크 설치시 방류둑 설치 의무 완화 등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스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신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의 과제별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소에너지 정책 역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정책이 거의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소에너지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왜 수소를 해야 하죠?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선 정책도 분명히 시장 창출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입니다만,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소발전 입찰시장이나 청정수소 인증제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수소 규제 개선은 당연한 것이고 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것이라면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모두가 수소에 관심을 갖고 자체 연구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수소충전소의 운영비를 연 1%대의 이자로 20년간 빌려준다던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소버스 수소충전비용 보조를 일반 개인에게도 확대한다던지,

액화수소충전소의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던지,

수소차 보조금을 현행 5~60% 수준에서 7~80% 수준으로 확대한다던지,

수전해기에 연결하는 재생에너지에 별도의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던지,

또는 수소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연구개발비를 무한 지원하고 3년 이내에 현재 시장가격의 50%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해서 수출 및 판매 인센티브를 회사와 정부가 공유한다던지

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결국 상업적 인센티브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점점 지원을 줄여나가면서 시장을 만들고 연착륙시키는 수소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