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양 가격은 결코 싸지 않다

* 이 글은 태양광 분양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중 알게 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쓰는 에필로그와 같은 글입니다. 태양광 분양 산업 전반의 실태를 이야기하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현실의 한계 속에 있는 태양광 분양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분양 받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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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태양광 업체에서 태양광 분양 상품(토지)을 여럿 가지고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완성된 태양광발전소 역시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미래에 완성될 이 상품을 미리 분양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매하듯이 말이죠. 정상적인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전계통연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마디로 결코 싸지 않은 상품입니다.

 

1. "한전 인입비 별도" 주의

대부분의 발전소 분양가는 분양사 이윤 포함 금액으로 99킬로와트 기준 대략 2억 2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전 인입비(계통연계비)는 해당 지역 계통 용량에 따른 것이므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포함된 곳도 있고 별도인 곳도 있습니다. 분양업체에서 계통연계비를 별도로 했다면,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 계통을 연결하기 어려운 곳이거나 변압기가 가까워도 계통포화상태로 당분간 접속하기 어려운 곳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은 피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실제로 분양상품 한 곳의 계통 여유용량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쉽게 말해, 송전선을 타고 멀리 변전소에는 접속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형 태양광발전소는 인근 배전선로(전신주 등)에 접속하는데 가까운 곳은 여유용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업체에서 한전에 문의해서 계통 보강 요청은 했겠지만, 정부에서 한전 적자 때문에 계통 보강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관계로 언제 될지, 비용이 어떨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점검을 하시고 부지 가까운 곳에 전신주 변압기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한전 여유용량을 확인하고 계통 접속 대기가 하염없이 미뤄질 것 같다면 이 상품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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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할 농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당 공시지가의 30%가 5만 원을 넘을 경우 상한선을 5만 원으로 정합니다

태양광 분양 부지 한 곳의 농지전용부담금을 확인해 보니,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99킬로와트 분양가 2.4억 원에, 자부담 1.1억 원, 대출 1.3억 원인데 말이죠. 킬로와트당 240만 원이 아니라, 32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거의 15년 전쯤 태양광발전소 가격이죠.

분양의 이점이 지목이 잡종지로 전환된다는 점이지만, 어차피 20년 동안 발전소로 묶일 토지이기 때문에 재산가치 상승에는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분양의 가장 큰 이점은 부동산 업체의 성격을 띤 태양광 분양업체가 가장 많이 가져간다는 점, 이미 느낌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약속된 시기보다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는 부지기수이고, 임야와 비슷한 모습을 한 지목일 경우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식생을 모조리 제거하고 발전소를 깔아야 한다는 점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목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입니다. 아파트는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동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공급자와 구매자가 많이 있고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은 정보 비대칭도 많고 태양광 본연의 가격을 좌우하는 팩터(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할 거리가 많다는 건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분양 사기를 전적으로 막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태양광 분양 업체도 많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매자에게 모든 정보를 오픈하거나 친절하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업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