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ar's Pick : 답정너 전기본 2월 내지 3월 중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전기본 방향을 되짚어보며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기초가 될 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미 답은 정해졌음
네,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기존 원전 수명연장만 집어넣었는데요. 이번에는 신규 원전 최소 2기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지역은 울산 울주군입니다. 경북 영덕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자체 공모를 통한 지역 선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력수요 증가 회귀
문재인정부때인 제9차 전기본때는 그동안 연평균 2.1% 대였던 전력소비 증가율 전망이, 최초로 1.6%로 낮아졌고, 지난 10차때도 1.7%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이 신규 투입될 근거로 데이터센터,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이차전지산업, AI 등 전력수요가 많아져야 한다는 논리가 이미 조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소비증가율을 산정하는 모형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2%대로 다시 전력소비 증가율이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전력투입이 안정적인 원전이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상 기본방향
국가 전력 공급의 기본 방향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예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전기본의 지상과제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전원 구성이 될 듯 합니다. 거기에 구색 맞추기로 무탄소 전원(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등) 믹스를 넣고,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전력망 확충 구체화 방안도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시장 도입인데요. 전력산업 종사자 분들은 CP니 PBP니 하는 용어에 익숙하실 텐데 결국은 모든 발전소도 입찰에 참여해서 원가를 회수해야 하고, 특히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공급할 전기량과 가격을 써내야 하고 입찰에 선정되더라도 날씨 때문에 공급을 못할 시 다른 전기를 사 와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화는 소유주체 문제이므로 경쟁시장 도입 자체가 민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정부가 발전소 운영과 엑싯(exit)까지 보장해 주는 시대는 지난 거죠. 각자도생이 시대정신입니다.
(나중에 헐값에 나온 발전사를 통신사나 자동차회사 아니면 지자체가 매입하는 시대가 오긴 할겁니다.)
2030년 발전량 전망
어차피 원전 확대에 맞춰진 전기본이고 전망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래 표처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구분 | 원전 | 석탄 | LNG | 신재생 | 양수 | 수소,암모니아 | 기타 |
| 8차 | 23.9% | 40.5% | 14.5% | 20.0% | 0.8% | - | 0.6% |
| 9차 | 25.0% | 34.2% | 19.0% | 20.8% | 0.7% | - | 0.3% |
| 10차 | 32.4% | 19.7% | 22.9% | 21.6% | - | 2.1% | 1.3% |
| 11차(뇌피셜) | 33% | 17% | 19% | 20% | 1% | 7% | 3% |
7차~11차 전기본 비교
| 구 분 | 7차 (2014.4.~2015.7.) | 8차 (2016.12.~2017.12.) | 9차 (2019.3.~2020.12) | 10차 (2021.12.~2023.1.) | 11차 (2023.7.~2024.3.) *미정 |
| 기 간 | 2015~2029 | 2017~2031 | 2020~2034 | 2022~2036 | 2024~2038 |
| 정 부 | 박근혜정부 | 문재인정부 | 문재인정부 | 윤석열정부 | 윤석열정부 |
| 전력소비 (기준수요,BAU) | '15년 489,595GWh '29년 656,883GWh 연평균 2.1% 증가 | '17년 509GWh '31년 675.4GWh 연평균 2.1% 증가 | '20년 516.7GWh '34년 647.9GWh 연평균 1.6% 증가 | '22년 555.9GWh '36년 703.2GWh 연평균 1.7% 증가 | 연평균 증가율 2% 회귀 |
| 최대전력 | '15년 82,478MW '29년 111,929MW 연평균 2.2% 증가 | '17년 86,500MW '31년 114,900MW 연평균 2.1% 증가 | '20년 91,700MW '34년 117,500MW 연평균 1.8% 증가 | '22년 97,900MW '36년 135,600MW 연평균 1.9% 증가 | 연평균 증가율 2% 회귀 |
| 기본방향 | 안정적 전력수급 수요전망 정밀성 에너지신산업 활용 수요관리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분산형전원 확산기반 구축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 | 합리적 수요전망 수요관리 이행력 확보 적정 설비예비율 산정 경제적, 안전성, 청정 발전원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신재생 투자 가속화 | 수요전망 체계 고도화 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 전력망 및 저장장치 확충 경쟁적이고 다양한 시장 구축 | 전력수요 증가 대비 무탄소 전원믹스 전력망 확충 구체화 경쟁시장 도입 |
| 기 타 | 신규원전 2기 | - | - | - | 신규원전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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