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도 벌써 다음주가 마지막주입니다.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594억 원
이 중 주택지원사업은 279억 원이고, 이 중 태양광은 단독주택 3킬로와트 6,320건이며(510만원의 44% 지원), 공동주택 21.5키로와트 150건 입니다.
건물지원사업은 366억 원이고, 이 중 태양광은 53.5킬로와트 기준 330건 입니다.
기초지자체 마을 단위로 융복합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92개 지자체 대상 992억원이 투입됩니다. 태양광에 대한 국비는 629억 원 지원 예정이네요.
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3693억 원
금융지원사업의 주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설비제조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인데요. 대부분 발전시설에 대한 융자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생산 및 시설자금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태양광 275메가와트 분량에 대한 72% 가량의 융자를 계획했네요. 작년 기준으로 미루어보면, 농촌태양광, 산단 및 공장 지붕 태양광, 도심 건물 옥상 태양광, 일부 RE100 추진 기업 등이 융자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업들은 해상풍력 및 신재생 R&D 사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에기평에서 수행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10억 원이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대면적 고효율 차세대 박막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박막태양광을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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