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RPS 시장 전망

Solar's Pick : 전자문서에 불과한 REC지만 발전소 매출을 결정하는 최대 요소입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예측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축소되리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한전에서는 전력망 확충을 위해 갖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사회 전 영역의 전기화(Electrification)와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단기 전망은 단기적으로 맞되,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업의 매출에 필수인 REC라는 전자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ing Image Creator로 그린 그림입니다(REC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음).

 

RPS 제도

일정규모(500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RPS 제도 하의 REC 구매자는 2023년 4월 기준 25개 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한전 발전자회사이고요.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2개의 공공기관입니다. 또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17개 민간 발전사로서, 총 25개 회사입니다.  

REC의 판매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이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됩니다. 즉 거의 대부분 민간 발전회사 또는 개인입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발전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재생에너지 시장입니다.

 

RPS 시장 규모

2022년 발전량의 12.5%가 신재생 의무공급량입니다. 이 중 전체 발전량 기준은 위의 공급의무자 전체 발전량입니다. 국가 전체 발전 기준으로 보면, 2022년에 전체 발전량 626,448기가와트시 중 신재생 발전량은 57,780기가와트시로 9.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10%를 넘길 전망입니다.

RPS제도 하의 신재생 의무공급량과 국가 전체 신재생 발전비중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PS 공급의무자의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 발전비율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 13%, 2025년 14%, 2030년 이후 25%입니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2030년부터는 본인들 전기의 4분의 1 이상을 신재생으로 공급해야 하죠. 이 시행령의 경우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확대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공급의무량은 7862만 2702REC입니다. 이 중 공급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한 REC는 6751만 830 REC이고, 실제 거래량은 5735만 609 REC입니다(통계출처 :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홈페이지). 발급량은 그 이전 준공한 모든 발전소까지 포함이여, 공급의무량보다 실제 발급량이 줄었다는 것은 신재생 사업 착수가 안되거나 준공이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보이며, 거개량은 더 낮은 것을 보니 발전소 주인들이 REC를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C는 유가증권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가 현물시장의 가격 추이를 보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3년 이내).

RPS 주요 시장으로는 먼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온라인에서 열리는 현물시장이 있습니다. 또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의 태양광 계약시장이 있으며, 풍력의 경우 올해 하반기 첫 계약시장이 열린 바 있습니다. 

 

RPS 시장 동향

2022년은 REC 발급이 총 의무공급량보다 줄면서 현물시장 가격 폭등하였습니다. REC 발급이 의무공급량보다 많았던 2021년에는 7월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20원대까지 폭락하였습니다만, 2022년 5월에는 50원대까지 폭등하였고, 최근에는 70원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PS 시장은 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이기는 하지만, 시장 개설 및 조절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을 통한 장기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기 때문에 신재생 전체 공급량을 늘려 종국적으로는 시장 가격을 낮추는 안정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만,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및 정권 교체로 인해 취지는 좋았으나 반쪽짜리 정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경우, 원전 재부흥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고려한 보수적인 신재생 확장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RPS 제도 하의 시행령을 고쳐서 신재생 공급량을 낮추었습니다만, 임기 내에 신재생이 축소하는 모양새는 띄지 않고 기존 목표보다 상승률을 낮추었습니다. 공급량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새이며, 그럼으로 인해 태양광의 경우 계약시장의 인기가 낮습니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 제도도 폐지한 상황이고요. 장기 계약물량을 낮춰 한전의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단기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RPS 시장 전망

REC는 공급의무자가 사들이지만, 실제 그들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한전이 금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보전해 주는 금액은 일반 시민의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비용을 내는 것이지요. 물론 발전사들은 재무 현황과 경영 상태에 따라 일단 발전소에게 비용을 주어야 하니 단기 재무 부담은 있겠지요. 그래서 언론을 빌려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 RPS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재생 공급이 줄어드는 모양새로서 현재의 현물시장 가격 폭등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총선 및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호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재생에너지 회사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소개가 많아지며, 질적 성장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시장 동향을 관망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여 시공, 가격, 법적 검토, 준공 후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한갖 발전사업 하나 하는데 준비할 것이 많죠? 사업은 쉽지만 그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실제 발전소를 운영할 때 조금이라도 편해지실 것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일반 전기 소비자인 우리들은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는 비용은 재생에너지 구매에도 들어가지만 전력망 확충에도 쓰입니다. 전력망이 많아지면 재생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으며, 공급이 많아지 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및 정산금액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REC 가격도 하향안정화가 가능하겠지요. 발전사도 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달성하고 우리 시민의 전기요금 상승 부담도 큰 충격 없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는 REC가격와 평균 계약체결금액을 고려한 전체 시장규모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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