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에 가야 이루어질 재생에너지 일상

Solar's Pick :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해상풍력 정부가 지난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인데요. 해상풍력특별법, 집적화단지, 경쟁입찰시장 등 새롭지 않은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태양광도 산단태양광, 영농형태양광, BIPV,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그동안 발표되었지만 진전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고민을 깊게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죠. 그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책임 회피 전략

그동안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에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 후 어쩔 수 없이 발표한다는 느낌으로 들고 나온 이번 전략을 보니 그동안 역시나 재생에너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전력산업에 손을 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와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집권한 행정부와 당에서 정치적 측면만 고려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권력 방조이자 책임 회피이자 의무 방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한국의 지리적 조건 운운하는 핑계가 먹히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산업전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명제가 되었습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입니다. 2021년 4.45기가와트, 2022년 3.8기가와트로 사상 최초로 보급량이 줄어든 바 있는데요. 문서상에는 매년 6기가와트 보급이라는 목표를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제10차 전기본의 매년 5.65기가와트 보급목표보다 약간 상회한 수치입니다만, 일정, 원별 목표, 보급 수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 보급 현황 추산치도 제시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문서가 되었습니다. 곧 발표할 제11차 전기본이나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전략에서 해상풍력을 재생에너지 보급의 메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유를 떠나 대단위 단지는 거의 10년~15년 걸리는 것이 해상풍력 사업인데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집적화단지 활성화, 설치인프라 구축 등등의 세부 내용은 이미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산단태양광, 영농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BIP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IPV를 제외하면 전 정부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었죠.

이격거리 규제야 예전부터 언급했지만 전 정부에서조차 어떻게 할 지 모르고 손 놓은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법령 개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익공유 관행 개선'이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RPS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법이나 시행령으로 끌어와서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발전자회사의 이익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를 바라고요.

사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인 "유연한 접속"은 계통 관련 문제인데요. 계통에 물린 중대형 발전사업자들 대상으로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출력제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들은 불만일 수 있지만 계통이 확충되는 시기 동안은 정부가 제때 망을 건설한다는 전제 하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지요.

11차 전기본, 6차 신재생기본계획 등의 법정계획에서는 좀 더 새로운 이 정부만의 사업 전략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큰 기대일까요?...

 

RPS 개편 언급

예전 글에서 한 번 언급했던 경쟁입찰제도로의 개편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경매)제도 도입 초읽기

역시 독립된 전력망 관리 기구, 제도의 범위와 유예기간 설정, 입지 선정에서부터 발전사업까지 정부의 적극적 역할, 망 확보 등 정부의 진일보한 움직임이 전제가 되어야 RPS 개편이 유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제

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꿈꾸는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일 것이므로 정부의 전략과는 다소 떨어진 입장에서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소야대 정국과 정부의 입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조율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업의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습니다. 담당자(과장, 주무관)의 변동사항, 시장군수의 입장, 주민의 인식 변화 등을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사업 규모를 작게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번 설치된 발전소는 경관의 하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설치가 어렵지 한 번 설치되면 이웃도 나도 저거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살고 계신 곳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적합한지 등에 대해 기본 정보를 무료로 컨설팅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쪽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접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계신 지역에 있는 시공업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공개된 정보). 저는 현재 태양광 업계에 있지 않고 예전에 일을 하면서 알던 곳들이나 공개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업체들에게 따로 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광 업체에서 중개인 비용을 지출한다면 소비자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1:1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언젠가는 프로그램화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머지 않은 미래는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씨를 뿌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