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에너지 정책 모델 마련 ① 현 상황

Solar's Pick : 뜬금없이 지자체 지역에너지라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발전공기업이 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현재도 그런 관점은 유효하지만, 기후위기, 환경문제, 일자리, 지역 상권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시대로 변화하였기에, 국가와 발전공기업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정책 모델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① 현 상황   ② 필요성   ③ 추진방향과 수행 방법

 

현 상황

국가 단위의 에너지전환 연구와 사업은 활발하지만, 지자체(광역 및 기초)나 마을 단위의 관련 연구와 이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지역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오랜 기간 행정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를 오래 이어가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정책의 권력구조는 중앙정부와 발전공기업에 있기에 실행 단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역분권형 정책 개발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반대
다양한 정책입안자에 의한 실험 가능	행정적 부담이 커짐
특정 지역 필요와 주민 특성 반영 가능	입법이나 과도한 규제가 많아질 수 있음
혁신 정책 테스트베드 기능	지역경계를 초월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복수의 입법이 시행되면 혼란 불가피
지역 전문가와 경험으로부터 학습 가능	과도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업이 재배치될 수 있음

<Pros and Cons of Decentralized Policy Development>(Lutsey and Sperling, 2008)

오랜 연방 전통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만 지역분권형 정책 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정책이라는 것은 도달 거리나 속도 측면에서 국가 정책보다 시민들 피부에 더 와닿기도 하기 때문에 과감성보다는 신중함을 택할 필요도 있겠지요. 정무적 판단을 통한 난국 돌파형이냐, 현상유지와 관리형이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

국내 상황에서는 ①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역량 부족 ②에너지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견 ③산업계, 노조, 주민단체의 기존 지형 변동 우려 등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의 현장은 '지역'이라고 하나, 실제로 지역 에너지전환 또는 지역 에너지사업의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 또는 개별 정책으로만 남기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도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이라는 지상 목표, 부족한 지역에너지 통계 및 공무원 조직, 에너지사무의 큰 규모에 비해 낮은 에너지분권 수준, 주민 찬반양론 혼재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정책 수입은 가능할지 몰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행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특정 사건이나 행사와 같은 것을 통한 도전적인 시도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요성...은 다음 시간에...

지역에너지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양상과 개념화가 필요합니다. 또 실천적 사업을 통한 작동기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도 지역에너지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향후에 지역에너지정책이 부재한 경우를 가정하여 그 필요성을 거꾸로 파악해보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지역에너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진 사례를 평가하여 앞으로도 지역에너지 정책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 필요없다면 국가에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