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태양광 보조금 전망(최종) : 선거용 사업과 맞바꾼 태양광 보급지원

앞선 글에서 주택태양광 보조금 예산 규모를 이야기하였습니다.

2024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 ① (흐림)

2024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 ② (안갯속)

 
2023년 2,47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정부는, 2024년 예산을 1,594억 원 책정하면서 35.5%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흐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는 신재생 보급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3,214억 원으로 증액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갯속'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난 12월 21일 최종 의결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조금 증액된 1,675억 원 입니다. 2023년보다 32.3% 삭감된 수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부 논리

정부는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역사가 오래 되었고, 보조금도 조기 종료될 정도로 인기 있는 만큼 이제는 보조금이 줄어도 보급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3킬로와트 주택 태양광 기준단가인 510만 원 중 지원금은 224만 원으로 당초 240만 원 보다 16만 원 줄었습니다만 예산이 35% 삭감된 것 치고는 많이 줄지는 않았죠. 지원대상을 1만 3천 건에서 5,800 건으로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제가 1번 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거나, 이제는 경쟁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기존 대기물량만 소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안에는 없는 신규 및 증액 사업

2024년 원전·신재생 예산 정부원안대로 통과 - 한국아이닷컴

위 기사에 따르면, 정부안에는 없지만 신규 증액된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아래 괄호부분은 기사에는 없지만 따로 검색해서 찾은 사업 대상지역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22억 원 (미상)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전북 완주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지원사업 3억 원 (울산광역시)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15억 원 (광주광역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사업 25억 원 (전라북도)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사업 35억 원 (충청북도)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조사 용역 5억 원 (경남 창원시)
△CCUS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5억 원 (전라남도)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 12억 900만 원 (강원도)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사업 10억 7500만 원 (미상)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예산 2330억 6200만 원 + 187억 원 증액
△ 폐광대책비  2232억 8600만 원 + 5억 원 증액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사업 9억 원 +  61억 원 증액 (충남 보령시)
△수소에너지 저장소재 및 연료전지용 세라믹 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 9억 2200만 원 + 11억 8900만 원 증액 (강원도)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개발 및 실증사업 4억 4100만 원 + 9억 3700만 원 증액 (부산광역시)
 

선거용 사업과 맞바꾼 태양광 보급지원

이번 정부야 태양광에 워낙 반대인 정부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야당 역시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올해 4월이 총선이니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런 지자체 쪽지예산 성격은 계속 있어왔죠.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원하고 국회에서도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호기롭게 3천억 원 이상으로 증액을 의결하고도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선거용 표에 밀려 정부안대로 대폭 축소한 신재생 보급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예산 383억 원 지켰다>라고 현수막도 붙었더군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효능감 자체가 없는데 어떤 예산인지... 차라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증액 약속을 하지 않았어야죠. 아무리 지역 표심이 중요하다고 해도 태양광 보조사업을 원하는 시민과 사업자의 목소리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시민이 서로 돕고 돕는 서비스 개발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누군가의 선의로 포장된 보조는 언제든지 밀려날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