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 예방법

Solar's Pick : 태양광 사기꾼 사라져라! 알게 모르게 태양광 업계 사기꾼이 판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는 공공기관 임직원 위주 겸업에 대한 부분을 감사했다면, 민간의 태양광 사기는 사실 그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피해자의 대처로 몇몇 사기꾼이 검거되는 사례는 있지만, 아직 남몰래 울고 있는 피해자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서민의 피 같은 돈을 뺏는 태양광 사기를 예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Bing Image Creator로 그린 이미지입니다.

 

홍보 현수막 보고 먼저 연락하지 않기

무조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았거나,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 지인을 통해 효과와 장단점 등을 물어보고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만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합시다. 또한 업체에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연락이 오게 합니다. 업체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지번을 먼저 알려주지 말고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 가정용일 경우
  • 설치를 한 사례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설치를 마을 단위로 한 곳이 있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받아 설치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이 경우 80% 이상 신뢰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마을에 한 집, 건너뛰고 다른 마을에 한 집 등등 띄엄띄엄 사업을 했을 경우는 초기 업력일 가능성이 크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요금이 4~5만원 대밖에 나오지 않는데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10만 원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가정용 태양광 설치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 무상설치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만일 가능하다고 할 경우 거의 대출을 끼고 초기자금이 없는 무상설치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 발전사업용일 경우
  • 자부담과 대출 비율, 그리고 대출 이자를 문의합니다. 자부담 20% 이하, 대출은 농협 등 제1금융권 이외에는 연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자가 본인이 부담하기 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피합니다.
  • 20년 치의 수익분석표를 달라고 하고, 주변에 아는 회계사 등에 적절한지 문의합니다.(아는 회계사가 없을 경우 블로그 주인장이 아는 선에서 무료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킬로와트당 시공단가와 사용하는 제품(모듈, 인버터, 모니터링기기 등) 스펙 시트를 파일로 달라고 하세요. 공사내역서 샘플 및 시방서까지 요구하면 좋습니다.
  • 주변에 다른 업체가 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후 비교하면 업체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분양일 경우
  • 저도 분양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잘 없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좀 더 공부한 후 다른 포스팅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사기 예방법

가정용 태양광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봄가을 전기요금 줄여주는 효과임에도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전기요금 줄여주는 효과가 없다고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 누진 구간을 줄여주어 절반 이상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계절 및 기후에 따라, 유지관리 등에 따라 상이). 전기요금이 4~5만원대인데도 설치하셨다면 생각보다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만일 설치가 잘못되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은 발전량을 확인해보세요. 봄가을 맑은날 기준 하루 10킬로와트 이상 발전된다고 하면 설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남향 설치 기준). 만일 그 이하로 발전된다면 점검을 요청하세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방수 문제입니다. 옥상에 설치했을 경우 방수를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기후, 진동 등 여러 변화에 따라 방수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리콘 처리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자가로 실리콘 처리를 다시 해야 하거나 유상으로 A/S를 받을 때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합시다. 건물 발전사업의 경우도 방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옥상 타공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마당 등) 설치를 검토하시는 게 결국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공간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옥상 타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무상 A/S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년 점검 및 보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토지에 발전사업을 할 경우

발전사업허가까지는 잘 되어도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업체보다는 지자체 개발행위부서 담당자에게 지번을 알려준 후 어떻게 해야 개발행위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합니다.

최대한 사전 공부를 해서 REC 계약은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을 받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REC를 계속 판매할 경우 등 RPS 제도에는 여러 시장이 존재합니다. 물론 입찰에 선정돼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REC를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현물시장에서 그때그때 가격을 보고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니, 발전소 계량기 봉인을 한 이후 업체로부터는 유지관리만 받고, REC 계약은 스스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인인증서 공유 또는 원격지원 등으로 인해 보안에 취약한 점도 존재하니까요.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 : 계약하기 전까지 1만 번 고민하세요.

앞으로 시공될 발전소를 분양받으실 때는 개발행위허가까지 났는지, 계통연계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서를 꼭 실물로 확인하시고, 해당 지번을 본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지 확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통연계의 경우 한전에 문의하면 해당 지번에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고, 해당 업체의 문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준공되어 운영 중인 발전소를 양도받으실 때는 발전량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대한 3달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일일 발전시간 최소 3.6시간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제 발전소를 방문하여 부지 상태가 어떠한지, 인근 주민 반응은 어떠한지 등도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결론

태양광 발전은 생각보다 하기 쉽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업체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몇 가지 요건과 자본만 갖추면 업체를 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시공은 외주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시공을 직접 하는지, 전기공사만 하는지, 구조물공사만 하는지, 모듈이나 인버터는 어떤 제품을 써 왔는지, 홈페이지나 SNS 홍보도 별도로 하는지, 토지를 직접 구매했는지,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 참여업체로 등록되었는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 알음알음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이 사기를 예방하는 길입니다.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전문가인줄 알았던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저같은 온라인 블로거도 당연히 조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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