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 ① (흐림)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태양광발전소는 용도에 따라 자가용 발전소와 상업용 발전소로 나뉜다.

 

자가용 발전소는 주택 옥상이나 마당 등에 3킬로와트 규모로 아주 작게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정부 설치 보조금이 있다.

 

반면 상업용 발전소는 본인 소유 부지 또는 건물에 10~1,000킬로와트 규모로 설치해(더 큰 규모도 상관없음) 전기 판매 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상업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 보조금은 없다.

 

정부 신재생 보조금 사업 개요

 

자가용 발전소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계정인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이라는 사업에서 나온다.(코드번호는 5202-303)

 

아래 자료는 2023년 예산계획으로서 24년 세부적 예산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산규모와 사업내용

 

보다시피 2023년 사업규모는 2,470억 원이고, 주택지원(가정), 건물지원(민간건물), 융복합지원(마을 대상 2개 이상 에너지원 융복합 지원), 지역지원(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 즉, 민간(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대부분이다.

 

2024년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전망

2023년 2,47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규모는,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약 1,594억 2,062억 원 규모다. 2023년 예산의 35.5%인 876 400억 원 정도가 감소한 수치인데, 정부에서는 원전과 조화 속에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 산업경쟁력 확대를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했다고 한다.

 

일단 금액은 줄었지만 정부예산은 살아남았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미 대기자가 꽉 찼을 수도 있다.

 

자가용 태양광 설치금액은 3킬로와트 기준 대략 400~500만 원 선이고 대부분 국고 50% 보조, 지자체 25% 보조, 개인자부담 25% 규모다. (2021년 기준 460만원, 2023년 기준 510만 원가량인데, 2024년은 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가격이 더 높을 수는 있음)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개인은 자부담이 10% 정도로 낮다. 그렇지만 전체 지자체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되지는 않으며, 또 지자체 내에서도 읍면동에 따라 선정이 안 될 수 있다.

 

일단, (개인 소유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해당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린홈 사이트에서 시공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소재지가 가까운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해당 지역 자가용 태양광 잔여물량이 있는지 문의한다.(동향파악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그 후에 아래와 같이 지자체 에너지 관련 부서에(지역경제과 또는 환경과, 에너지과 등 지역마다 상이) 문의한다.

 

문의 순서 및 방법

1) 지자체 연락

• 지자체 민원콜센터로 연락해 태양광 보조사업 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한다.
• 담당자와 통화가 되면,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지 묻는다.
• 신청하였다면 선정이 되었는지 묻는다.
• 선정이 되었다면 2024년은 어느 읍면동 대상인지 묻는다.
• 본인이 사는 읍면동이라면 태양광 T.O가 있는지 묻는다. 아마 컨소시엄으로 확정된 업체에 문의하라고 할 것이다.
• 번호를 받아서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본인 지번을 알려주고 3킬로와트 자가용 주택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장소일지 묻는다.(옥상 상태, 마당 상태, 면적 등등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 설치가 가능하다면 대기자 순위에 올려놓는다.(읍면동이 확정된 경우 이미 이장 등을 통해서 예비명단을 받아 제출한 상태일 것이지만 대기자 순위로 올려달라고 한다.)
• (지자체) 융복합지원사업 대상 지자체가 아니라면, 내년도 태양광 보조사업 보급가구 계획을 묻고, 업체를 몇 군데 추천해 달라고 한다.

2) 업체에 연락

• 사업 가능여부, 대기자 수 등을 묻고 대기가 가능하다면 등록한다. (추후 사업물량이 남거나 차년도 사업을 노려볼 수 있음).
• 타 업체에도 동일한 질문을 해서 동향을 파악한다.
• 내년도 연락을 기다린 후, 설 명절이 지나 2월경 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동향을 파악한다.

 

 업체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자가용 태양광 수익분석과 투자회수기간을 알아보자.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