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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2

수소산업 규제개선 정책 들여다보기

정부는 지난 2월 2일 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차와 연료전지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던 것을, 수전해, 액화수소, 수소발전 등의 생산과 운송, 저장 분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소는 열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연소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수소터빈은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와,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 운행되는 수소차는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료전지의 역반응인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화학반응)와 수소 또는 암모니아 발전, 액화수소 운송 등의 분야에 있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된 규제개선 정책은, 기술적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 규..

수소 2024.02.08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26.) 들여다보기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계획이 수소법 제5조에 따른 현재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관련 최신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수소경제 관련 계획이 들어가 있지만, 원전에 비해 비중이 적고, 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의 이슈로 지연되거나 좌초하는 일이 조금씩 생기면서, 수소경제에 걸었던 드라이브가 지금은 브레이크 상태다. 2023년 올해는 수소경제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슈로 수소경제에 대한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또 내년 미국 대선 등의 국제이슈로 미국발 금리인하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수소에 대한 사업성이 조금은 회복될 가능성도 보인다(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2024년도 수소 분야 예산안에 관련 연구..

수소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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