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CBAM 확정기 진입과 수출경쟁력의 재정의
2026년 3월 현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탄소 관세’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025년까지의 전환 기간이 종료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은 곧 수입 원가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출경쟁력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위기감은 더욱 실감 납니다. 현재 EU 배출권거래제(ETS)와 국내 배출권 가격의 차이는 톤당 약 10만 원에 육박하며, 이는 고스란히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은 2026년 수입분부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출경쟁력 확보 전략입니다.
2.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요구와 실질적 수출경쟁력 격차
현장에서 마주하는 변화는 제도적 규제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전체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11%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글로벌 평균은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수출경쟁력 저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확보 실패는 곧 거래선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률은 평균 15% 내외로, 이는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에너지 현장에서 본 현실은 냉혹합니다. 전력 구매 계약(PPA) 가격의 불확실성과 부족한 공급량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전환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정책적 제언과 현장의 과제
정책 수립 현장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와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재생에너지 로드맵에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와 계통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이며, 이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곧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