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안내(확정)

지난 글에서 서울시 BIPV 보급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사업 안내

1월 18일에 새로 올라온 사업 공고문에는 전체 예산이 당초 15억 원에서, 변경 10억 원으로, 5억 원이 삭감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BIPV 지원 정책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 규모 : 2024년 10억 원(자부담 별도)
• 접수 기간 : 2024. 1. 19.(금) ~ 2024. 2. 20.(화) 18시까지
• 지원 내용 : 설치비(모듈, 인버터, 모니터링, 전기공사, 건축공사), 설계비, 철거비(기존 외장재 철거비용), 감리비, 기타 비용
• 지원 기준
  • 디자인형 : 신축 최대 4백만 원/kW (총 사업비의 70% 이하), 리모델링 최대 6백만원/kW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신기술형 : 심사위원회에서 설치비 상한기준 결정 (총 사업비의 80% 이하)

 

신청자 의무사항

신청자는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업체는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해당합니다.

• 대표사는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각각의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들 간 공동 참여 가능)

    ※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태빙, 라미네이터, 시뮬레이터 보유)는 단독 참여 불가,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문의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02-2133-3559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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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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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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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신축 기준 킬로와트당 4백만 원 지원이라고 했을 때, 일부 자부담 30%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약 연간 350킬로와트의 BIPV 태양광을 설치하는 수준입니다. 천만도시 서울에서 과연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분 몇 분에게 이런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반 태양광보다 2~3배 이상 값을 훌쩍 뛰어넘는 BIPV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이 한 두 명만 사는 것도 아닌데.. 사업 정보를 알고 건물을 지을 정도로 자본력이 있는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정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물론 에너지공단의 다른 보급사업도 진행되겠지만, 이래서는 미래 서울특별시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서울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건축물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돼서야 될까요? 건물에너지 정책은 단지 무형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이나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건축물에 거주하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복지, 건강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겉보기 좋고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은 안 됩니다. 서울시민 분들께서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겠습니다.